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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, 러시아,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지배하게 된다.
- 한반도의 위치
- - 최북단 : 함북 온성군 유포진
- - 최남단 : 제주 남제주군 마라도
- - 최서단 : 평북 용천군 마안도
- - 최동단 : 경북 울릉군 독도
- 한반도 길이
- : 약 1,000㎞
- 한반도 면적
- - 한반도총면적 : 22.3만㎢
- - 남한 : 99,601㎢ (총면적의 44.7%)
- - 북한 : 123,390㎢ (총면적의 55.3%)
- - 관할해역 면적(남한) : 44.3만㎢ (EEZ 포함)
- - 3,200여개의 도서 (한반도 전체)
- 강수량
- - 연간총강수량 : 500㎜~1,500㎜
- - 남한 : 평균 1,283㎜
- - 북한 : 평균 1,000㎜ 이하(국민 1인당 연강수량은 2,705㎥)
- 국토의 65.3%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도시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음
- 자연조건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어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가뭄 및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함
- 천연자원은 매장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3면이 바다에 면하여 해양 이용 의 잠재력이 큼
-
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고밀사회를 이루었으나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
- 2003년 말 현재의 인구는 4,882만 명(주민등록인구 기준)으로서 인구밀도가 490인/㎢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고밀도국가
- 출산율은 1970년 4.53에서 2003년 1.19로 감소하였으며, 인구증가율도 크게 감소
- 평균수명이 1971년 62.3세에서 2002년 77.0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2003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은 8.3%를 차지
- 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되어 도시화율은 1970년 49.8%에서 2003년 89.0%에 달함
[ 인구및도시화율추이 ]
-
2003년 한민족 인구
- 남한: 4,882만 명 / 북한: 2,247만 명 / 해외동포: 634만 명
-
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6,080억 달러, 1인당 국민총소득은 12,720 달러, 수출총액은 1,938억 달러임
-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율은 1차산업 3.6%, 2차산업 26.9%, 3차산업 69.5%로 구성되어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큼
- 경제활동인구는 2,292만 명이며, 취업인구 구조는 1차산업 7.1%, 2차산업 19.4%, 3차 산업 73.5%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대적임
[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(2003년) ]
| 지 표 |
규 모 |
세계순위 |
| 인 구1) |
4,882만 명 |
26 |
| 국민총소득(GNI) |
5,764억 달러 |
11 |
| 1인당 국민소득 |
12,030 달러 |
50 |
| 수 출 |
1,938억 달러 |
12 |
| 세계 500대 기업2) |
11 개 |
10 |
| 서비스 교역 |
703억 달러 |
14 |
1) 주민등록인구 기준
2) 2004년 기준 자료: 산업자원부, 2005
- 용도지역 지정 현황(2003년)은 도시지역 15.8%, 관리지역 24.6%, 농림지역 48.1%, 자연환경보전지역 11.5%로 구성되어 있음
-
지목별 토지이용 현황(2003년)은 임야가 전국토 면적의 65.2%, 농지는 21.5%, 대지,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5.9%(1인당 36.4평)를 차지하고 있음
-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 비율은 영국 13.0%(1인당 161평), 일본 7.0%(1인당 65평)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임
[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(2003년) (단위: ㎢, %) ]
| 구 분 |
1984년 |
1990년 |
2000년 |
2003년 |
| 전 국 |
99,117(100) |
99,274(100.0) |
99,461(100.0) |
99,601(100.0) |
도시적 용지
ㆍ대 지
ㆍ공장용지
ㆍ공공용지 |
3,784(3.8)
1,791(1.8)
152(0.2)
1,841(1.9) |
4,763(4.8)
1,937(2.0)
246(0.2)
2,112(2.1) |
5,372(5.4)
2,349(2.4)
514(0.5)
2,636(2.6) |
5,863(5.9)
2,460(2.5)
580(0.6)
2,823(2.8) |
| 농 지 |
21,921(22.1) |
21,855(22.0) |
21,043(21.1) |
21,379(21.5) |
| 임 야 |
65,910(66.5) |
65,571(66.0) |
65,139(65.5) |
64,948(65.2) |
| 기타 토지 |
7,502(7.6) |
7,085(7.1) |
7,907(7.9) |
7,411(7.4) |
자료: 건설교통부, 2004
-
고속도로, 고속철도, 국가정보통신망,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뒷받침
- 2004년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가 개통되고,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의 건설을 통해 전국토가 반나절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국가경제 발전과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
- 정보통신망과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종합적인 국가 정보화수준 비교에서 세계 7위(2003년)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
[ 국토기반시설 현황 (2003년) ]
| 고속도로 연장 |
2,778㎞ |
인터넷 이용자 |
2,922만 명 |
| 철도 영업연장 |
3,140㎞ |
인터넷 이용자 |
2,922만 명 |
| 고속철도 연장 |
224㎞ |
초고속인터넷 가입자 |
1,118만 명 |
| 상수도 보급률 |
89.4% |
시내전화 가입자수 |
2,288만 명 |
| 하수도 보급률 |
78.8% |
이동전화 가입자수 |
3,359 |
자료: 건설교통부, 2004
-
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 4,996만 명 수준까지 도달한 후(2003년에서 2020년 사이 210만 명 증가) 점차 감소할 전망
- 2003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0.49%이나 2020년에 0.01%까지 하락한 후 절대인구치가 감소할 전망
[ 인구 전망 (단위: 천명, %) ]
| 연 도 |
1970 |
1990 |
2005 |
2020 |
2030 |
| 인 구 |
32,241 |
42,869 |
48,294 |
49,956 |
49,329 |
| 인구증가율 |
2.21 |
0.99 |
0.44 |
0.01 |
-0.28 |
자료: 통계청, 2005
-
출산율 저하 및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후,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
-
평균수명은 2005년 77.9세에서 2030년 81.9세, 2050년 83.3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
※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준으로 고령화사회는 7% 이상, 고령사회는 14% 이상, 초고령사회는 20% 이상임.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
[ 인구 구조 전망 ]
- 도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 95% 수준에 도달할 전망
-
국민경제는 연평균 5%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27,000~35,000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
| 구 분 |
단 위 |
2003 |
2020 |
비 고 |
⊙ 인구
- 연평균 성장률
- 65세 이상 인구비율
- 경제활동인구 |
천 명
%
%
천 명 |
47,849
0.49
8.3
34,300 |
49,956
0.01
15.7
35,838 |
연평균증가율 0.25% |
⊙ 도시인구
- 도시화율 |
천 명
% |
42,586
89.0 |
47,458
95.0 |
|
⊙ 국민총소득
- 1인당 국민총소득 |
억 달러
달러 |
5,764
12,030 |
13,500~17,500
27,000~35,000 |
경제성장률 4.9～6.4% |
-
지속적인 지방 분권 및 지방 분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
-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적극적인 분권이 이루어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관계 정립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해질것임
-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중추기능의 분산에 따라 지방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임
-
지방의 권한 확대와 세계시장질서 속에서의 역할 증대로 창의적ㆍ자립적 발전 기회가 확대될 전망
- 지방을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지역과의 경쟁 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
-
지역경제공동체, 자유무역협정, 도하개발아젠다 등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경제체제가 형성될 전망
- 국토의 대외경쟁력 강화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국토기반 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
-
중국 등 동북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 확대에 대응하는 거시적 국가경영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
-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교역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므로, 이를 뒷받침할 국토 여건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
-
세계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이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구조에서 지식 및 혁신 기반 성장 구조로 변화하여,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
- 기존의 외형중심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국토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-
산업활동 중심지가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산업클러스터로 전환될 전망
-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, 학습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
-
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빈번한 자연재해, 황사 현상의 심화 및 오존층 파괴 등 국제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
- 지구적 환경문제와 각종 자연재해, 도시재난 등에 대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 요구가 증가할 것임
- 교토의정서 등 국제환경협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이용 및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
-
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,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
- 자연생태계의 보전, 국토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, 국토의 지속가능성 증대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
-
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가격이 급등할 전망
- 에너지ㆍ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 효율화,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이에 적합한 자원절약형 국토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질 것임
-
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남북교류와 협력이 접경지역 및 북한 내륙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
- 남북간 육상ㆍ해상 교류, 항공수단을 통한 교류가 가속화되고 개성, 나진ㆍ선봉 등 북한내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임
-
남북한이 동북아 및 세계경제 속에서의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토를 개발ㆍ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
- 남북한이 협력하여 동북아 차원의 국토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 개방거점 및 대륙연결 인프라를 공동개발할 필요성이 커질 것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