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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임
- 제1차 국토계획기간에는 광주권종합개발 1단계와 2단계사업, 제2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전주권종합개발이 수립ㆍ 시행되었고, 제3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지역별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하여 8개의 광역권을 설정, 권역개발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였으며,
- 제4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중부내륙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포함하여 10대 광역권으로 확대
- 1) 개발촉진지구의 유형
- 낙후지역형(탄광지역등 33개 개촉지구)
- 낙후지역 선정지표에서 인구밀도, 연평균 인구변화율,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, 재정력지수 중 1개 이상의 지표와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, 도로율, 노령화지수, 지역접근성 중 1개 이상 지표가 전국의 하위 30 미만인 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
- 균형개발형(아산만권, 백제문화권 개촉지구)
-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광역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, 전력?용수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
- 도농통합형(강릉, 춘천, 제천 개촉지구)
-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산업의 급격한 쇠퇴 등 지역경제구조의 변화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여 산업 및 생활환경정비, SOC 배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
- 낙후지역형(탄광지역등 33개 개촉지구)
- 광역개발권역 지정절차(지역균형개발법 제4조)
건교부장관) -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절차(지역균형개발법 제5조)
①광역개발사업계획안 작성(시.도지사) → ②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(건교부장관) →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(건교부장관) →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→ ⑤확정ㆍ고시(건교부장관) - 광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(지역균형개발법 제8조)
①광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(건교부장관, 매년) → ②국토정책위원회 보고
- 추진현황
- 아산만권, 부산ㆍ경남권 : ’94.12 개발계획수립 완료
- 광주ㆍ목포권, 대전ㆍ청주권 : '98.12 개발계획수립 완료
- 광양만ㆍ진주권, 군산ㆍ장항권, 강원동해안권, 대구ㆍ포항권 : '99.12 개발계획 수립 완료
- 제주국제자유도시 : ‘03. 2 종합계획수립 완료
- 중부내륙권 : ‘05.12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완료
| 광 역 권 | 인구 (만명) | 면적 (㎢) | 행정구역 | 해 당 지 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도시권 | 대전ㆍ청주권 | 261 | 6,768 | 1광역시 3시 7군 2출장소 |
대전, 청주, 공주, 논산(일부)/청원, 괴산, 보은, 옥천, 영동, 금산, 연기/증평, 계룡 |
| 광주ㆍ목포권 | 220 | 4,977 | 1광역시 2시 8군 |
광주, 목포, 나주/장성, 담양, 화순, 영암, 함평, 무안/해남, 신안 일부 | |
| 대구ㆍ포항권 | 428 | 9,869 | 1광역시 6시 7군 |
대구 / 포항, 경주, 구미, 김천, 경산, 영천 / 군위, 청도, 칠곡, 성주, 고령, 영덕, 울릉 | |
| 부산ㆍ경남권 | 629 | 5,090 | 2광역시 8시 1군 |
부산, 울산, 김해, 마산, 창원, 진해, 밀양, 장승포, 양산, 거제 /함안 | |
| 신산업지대 | 아산만권 | 126 | 5,090 | 7개시 3개군 | 천안, 서산, 아산, 당진, 예산, 태안/평택, 송탄, 화성, 안성 |
| 군산ㆍ 장항권 |
112 | 3,100 | 5개시 2개군 | 보령, 부여, 서천, 논산 / 군산, 익산, 김제 | |
| 광양만ㆍ 진주권 |
136 | 4,544 | 5개시 4개군 | 광양, 순천, 여수, 고흥, 보성(벌교) /진주 사천, 남해, 하동 | |
| 연 담 도 시 형 |
강원 동해안권 | 65 | 4,921 | 5개시 5개군 | 강릉, 동해, 태백, 속초, 삼척, 평창, 정선, 인제, 고성, 양양 |
| 중부내륙권 | 110 | 8,641 | 5개시 6개군 | 원주, 횡성, 영월, 충주, 제천, 단양, 음성, 영주, 문경, 예천, 봉화 | |
